주재원비자(E-2, E-1, L-1)
주재원비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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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의 집중 비교 (1): 신규 회사일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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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 집중 비교 칼럼을 시작하려고 한다. 물론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터득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필자가 많은 케이스를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 할 계획이다.
이민법 규정을 살펴 보면 L-1 비자의 경우 신규 회사는 다음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v) If the petition indicates that the beneficiary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s a manager or executive to open or to be employed in a new office in the United States, the petitioner shall submit evidence that:
(A)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to house the new office have been secured;
(B) The beneficiary has been employed for one continuous year in the three year period preceding the filing of the petition in an executive or managerial capacity and that the proposed employment involved executive or managerial authority over the new operation; and
(C) The intended United States operation, within one year of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will support an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 as defined in paragraphs (l)(1)(ii)(B) or (C) of this section, supported by information regarding.."
위에 설명한 규정대로 라면 (A) 항목에 나온 내용처럼 미국 사무실 임대만 확보가 되면 L- 1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C) 항목에 미국 사업체가 L-1 청원서 통과 후 1년 안에 주재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증명은 사업계획서 및 다른 관련 서류들을 통해 통해 미래의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준비함으로써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L-1 비자 신청시에 실제로 진행이 되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
실제로 필자가 최근에 진행한 신규 회사 L-1 케이스의 경우에도 미국 회사는 사무실 임대만 되었을 뿐 아직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현지 직원도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미국 회사를 통해 L-1A 와 L-1B 비자를 진행해 두명의 주재원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었다. 물론 실제 케이스 진행 시 단순히 임대계약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비자 신청 가능한 시점을 설명하기 위한 칼럼이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선 생략하려 한다.
L-1 비자와 달리 E-2 Employee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무부 규정상 신규 회사가 "in the process of investing" 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시점에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다음의 경우에 본 조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고 있다.
"b. Moreover, for the alien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alien must be close to the start of actual business operations, not simply in the stage of signing contracts (which may be broken) or scouting for suitable locations and property.” L-1 비자 경우는 미국 사업체의 임대가 되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한 반면 위에 E-2 Employee 비자 관련 규정을 보면 어느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 의하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미국회사가 실제 사업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단지 계약 단계나 사업체 위치 선정 단계일 경우에는 본 조건을 충족 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L-1 비자조건 상 요구하는 사무실 임대만으로는 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사업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인데 필자의 경험 상 미대사관 영사사 확인 하는 부분은 결국 미국 사업체가 되돌릴수 없는 시점까지 사업 진행을 했는 지 여부를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사무실 임대까지 미국 사업이 진행이 된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되돌릴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E-2 Employee 의 경우 미국 회사가 되돌릴수 없는 상황까지 미국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도 미국에 급하게 주재원을 파견해야 할 경우에는 L-1 비자가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실제 비자 진행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상황과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칼럼만으로 L-1 비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에 다루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고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경우처럼 미국 신규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같기 때문에 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들을 동시에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받은 적도 여러번 있었다.
다음 칼럼에서는 과연 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 진행 시 필요한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