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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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L-1 비자 신청 조건

미국이민법인 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와 CFR (Code of Faderal Regulation)에 의하면 L-1 주재원 비자 신청시 다음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L-1은 E 비자와 달리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먼저 통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은 FAM이 아니라 CFR 이 조정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와의 관계 증명(한국회사와 미국회사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밑에 나열한 관계 이외에도 L-1 비자가 가능할 수 있으니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한국회사 미국회사
Parent(모회사) Subsidiary(자회사)
Subsidiary(자회사) Parent(모회사)
Parent(본사) Branch(자사)
Subsidiary(자회사) Subsidiary(자회사)

앞으로 미국에 주재할 직원이 지난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한국회사에서 임원 / 매니저 혹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직원으로 일했음을 증명(여기서 설명하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라 함은 단순한 기술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미국회사에 주재하면서 임원 / 매니저 혹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증명해야합니다.

해당 직원이 미국에 신규사무실을 Open하거나 신규사무실에 재직을 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추가 조건이 충족이 되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E-2 Employee visa)

E-2 직원 비자는 한국본사가 미국회사에 주재원 파견을 할 때나 또는 미국 현지법인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L-2 비자나 H-1B 처럼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많은 한국기업이나 현지 미국회사들을이 최근에는 E-2 비자로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 신청 조건

미국이빈법 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와 미 국무부 규정인 FAM (Foreign Affairs Manual)에 의하면 E-2 고용인 비자 신청 시 다음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대사관은 미국무부 소속으로 모든 비자 수속과 관련하여 FAM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법인의 50%이상 소유주가 한국국적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라는 증명 (9 FAM 41.51 N2; 9 FAM 41.51 N3)
  • 투자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증명 (9 FAM 41.51 N8)
  • 한국 국적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법인에 이미 투자를 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 미국 법인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 10)
  •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해 미국 법인에 투자한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
  • 미국 법인에서 일할 직원이 한국인이며 감독 / 간부직 (managers / executives) 혹은 특별한 기술을 필수 직원 (9FAM 41.51 N 14)
  • 투자신분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증명 (9FAM 41.51 N 15)

E-1 무역 비자(E-1 Trader Visa)

E-1 무역비자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상당(Substantial)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E-2 직원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본사가 미국회사에 주재원 파견을 할 때나 또는 미국 현지법인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사용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E-2 직원 비자와 비교했을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비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E-2 비자 또는 L-1 비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입니다.

E-1 무역비자 신청 조건

미국이빈법 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와 미 국무부 규정인 FAM (Foreign Affairs Manual)에 의하면 E-1 무역비자 신청 시 다음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 미국 법인의 50%이상 소유주가 한국국적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라는 증명 (9 FAM 41.51 N2; 9 FAM 41.51 N3)
  • 미국과한국이 상당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 (9 FAM 41.51 N6)
  • 미국과 한국 사이에 실질적인 무역이 존재하고, 그 무역이 전체 무역 중 최소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증명 (9 FAM 41.51 N7) (단 미국회사가 현지 법인이 아닌 지사(Branch)이나 연락사무소(Liaison) 일 경우에는 상당한 무역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나 무역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미국 법인에서 일할 직원이 한국인이며 감독 / 간부직 (managers / executives) 혹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필수 직원
  • 투자신분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증명 (9FAM41. 51 N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