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이번 글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 주재원 비자 특집의 3편으로, 반도체·배터리 제조 공장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들의 E-2 비자 발급 과정에서 특히 Essential Employee 요건 입증 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supervisor이거나, 또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essential employee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준은 L비자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E-2 종업원 비자 케이스의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서 한 팀의 책임자로서 팀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supervisor라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조직도상 명확한 부하 직원이 존재하고,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권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에 생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되는 전문 인력들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생산 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supervisor가 아닌 essential employee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Essential employe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학술지 논문, 연구 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산 설비 설치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이론 교육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학력은 높지 않은 경우도 많고,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전형적인 서류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문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설명하더라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담당 영사가 해당 업무가 정말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인지 이해하고 납득하는 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장비의 정밀 설치나 배터리 생산 라인 셋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작업인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에 생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들은 E-2나 L비자 발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분들이 관리·감독 업무가 아닌,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비 설치가 아니라,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전문 업무임을 담당 영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자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미국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서우이민센터는 이러한 전문 인력들의 비자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현장 경험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심층적인 접근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