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이번 글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파견되는 숙련 인력들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특집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어떤 비자 유형으로 파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비자가 가지는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후 이어질 글들을 통해 실제 비자 발급 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과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도 단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핵심 산업 분야는 반도체 소자 제조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입니다. 이 두 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대규모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생산 설비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즉, 한국 내 공장에서 이미 해당 장비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숙련 인력들이 미국 공장에서 동일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파견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E비자(주로 E-2비자), L비자, B비자, 그리고 H-2B비자로 크게 네 가지이며, 각 비자마다 고유한 장단점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B 비자를 살펴보면,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의 비자로 빠르게 발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ESTA와 큰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노동이 목적일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사례에서도, B 비자를 소지한 인력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 관광 비자로는 공장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적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자는 H-2B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특정 프로젝트나 계절적 수요를 위해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 건설처럼 6개월~1년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숙련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 노동부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설 분야의 경우 노조 영향으로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은 E 비자, 특히 E-2 비자, 또는 L 비자를 통한 파견입니다. 이 두 비자는 H-2B와 달리 복잡한 노동부 인증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B 비자는 부적합하며, 

H-2B 비자는 이론상 적합하나 실무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및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숙련 인력을 파견할 경우,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E-2 비자 또는 L 비자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글에서는 E-2 비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무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