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미국무부 규정을 잘 살펴보면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E-2 투자자는 미국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누가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E-2 투자자의 목적이 미국에서 사업체을 운영하기 위해서 E-2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것인데 어느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개발할 의도가 없겠는가? 실제로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 해당 조건은 단지 형식상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고 이 조건으로 E-2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2008년정도부터 "Develop and Direct"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었다는 상담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E-2 비자 신청자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E-2 비자 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미대사관에 고객을 동행하였는데 과거에 해당 조건으로 거절상담을 한 고객을 만났다. 이번이 2번째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미국에서 사멉을 하겠다는데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속 거절을 시키는 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셨다. 다행히 그 날은 영사가 E-2 비자를 통과 해주었지만 실제로 E-2 비자를 통과 받기까지 오랜시간 낭비에 돈낭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Develop and Direct" 란 조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E-2 비자 신청자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거절을 당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미국무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당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In evaluating E-2 applications, consular officers must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답변은 간단하다.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감독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부분이 미대사관과 E-2 비자 신청자/이민변호사 사이에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실제로도 미국 현지 이민변호사들과 애기를 해 보면 대부분 어떻게 미대사관이 이 조건으로 E-2 비자를 거절시킬수 있는 지 말도 안된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미대사관은 너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누구 한쪽편을 들 생각은 없고 왜 이런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지 개인적으로 얻은 결론을 이 칼럼을 통해 나눠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