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 주재원 비자 특집의 두 번째 글로,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 공장 내 생산 설비 설치를 위해 파견되는 전문 인력들의 비자 발급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E-2 비자와 관련하여, 실제 심사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규정과 고려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 대기업이 추진하는 미국 내 공장 건설 프로젝트라면 비자 발급 또한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 현장은 이러한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L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비자 역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승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비자를 받아 일하는 회사들이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 하청업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장소는 해당 하청업체가 아닌 미국 내 대기업의 공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E-2 비자는 미국 내 A 하청업체 소속으로 받지만,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은 미국 내 대기업 B사의 공장에서 수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바로 Job Shop 규정입니다. Job Shop이란, E-2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직원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E-2 비자가 단순 인력 파견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같이 고용 직위를 채우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지향적 업무 수행은 Job Shop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인력 대여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으며, 모호한 경우에는 영사관이 국무부 비자사무국에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담당 영사나 비자 대행 변호사조차 이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쉽게 말하면, A 회사 직원으로 E-2 비자를 받더라도 실제 근무지가 B 회사라면 승인 여부가 담당 영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사례라도 어떤 영사는 승인하고, 어떤 영사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담당 미국 변호사가 영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미국 내 하청업체가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사전 제작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한국 모회사의 오랜 협력 관계를 입증하여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가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닌 전문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와 논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비자 승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 서우이민센터는 이러한 최신 규정과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고객님들께 적절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합리적인 주장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 주재원 비자 특집 3편에서는, 파견 전문 인력의 E-2 비자 발급 과정에서 Essential Employee 요건 입증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