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채용을 할 때 가장 적게 쓰이는 Employee 비자이다. 일단 조건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지만 쉬운듯 보이면서 쉽지 않은 조건과 일반적으로 다른 Employee 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많은 한국 회사들이 쉽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단 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비자 조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비자라는 생각이다.
1. E-1 비자란?
일단 쉽게 무역비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무역이 있어야만 주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이란 미국법인과 한국 사이의 '활발한' 무역을 말하며 미국법인의 총 무역양중 한국과의 무역이 반드시 50% 이상이 되야 한다. 또한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무역은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어떤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
E-2 Employee 비자와 직원들의 자격 요건은 같다. 미국 법인의 임원이나 매니저급의 직원과 필수 직원이 E-1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규 법인일 경우에도 E-1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E-1 비자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무역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E-1 무역은 일단 미국법인의 무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일 경우에는 E-1 비자 신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만약 미국법인이 한국과의 공급 계약서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들을 통해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법인과 한국과의 무역이 발생할 것임을 보여준다면 E-1 비자를 시도해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영사가 까다롭게 심사를 할수 있으니 신규법인일 경우에는 오히려 E-2 비자나 L-1 비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4. E-1 비자의 장점은?
(1)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함
많은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일단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최소의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미국에 사무실만 임대하면 사업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불 미만의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회사들도 자주 있다. 투자금 금액을 신경쓰는 이유는 E-2 비자나 L-1 비자를 진행할 때 일단 미국에 투자금액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경우에 L-1 비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L-1 비자 설명시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른 E-2 비자 혹은 L-1 비자와 달리 E-1 비자는 무역비자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여부와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투자조건대신에 무역이라는 조건이 새롭게 대체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미국에 적은 투자를 한 회사인 경우에도 한국과의 무역만 활발하다고 하면 E-1 비자 조건을 충족할수가 있다.
(2) 미국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지 않아도 됨
E-2 비자의 경우 미국회사의 수익성(Marginality)은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회사는 E-2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1 비자는 미국회사의 수익성이 조건이 아니다. 물론 무역이 증가하면 수익성은 자연히 높아지겠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무역하는 물건들의 마진율이 높지 않아 상당히 많은 무역이 발생되었어도 실제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낸 경우도 여러번 보았다. 결론적으로, 미국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 하여도 무역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E-1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로 미국회사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 E-1 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해당 회사에 적합한 비자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램이다.
